검색 전체메뉴
CMC홍보소식

제증명서발급안내

문의전화 1661-7500
  1. 1 진료과접수
  2. 2 진단서 작성(주치의)
  3. 3 진단서비용 수납
  4. 4 진단서 수령
  •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십시오.
  •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한(재발급 가능기간)은 3년 입니다.
  • 재발급 : 구비서류 지참 후 원내 제증명창구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증명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증명서발급 바로가기

“진단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본인 이외의 자에게 발급시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위반에 해당되며,
다만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이거나,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 •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발급,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 • 자매에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자 환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 복지카드, 학생증 등)
법정대리인(직계 존속)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 신청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직계존• 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 또는 의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등)
  • 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3 규정을 준용하여 지정한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 참조)

관계법령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 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 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 법령 → 최근공포법령 참조